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UAE 대통령 한국 국빈 방문 정책이슈 바로가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5월26일~5월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08.21]
▲ 천호선 대변인 : 8월 21일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겠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을 초정해서 오찬을 함께 하셨다. 지난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그간의 활동성과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정부 때인 지난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그 자체로도 빛나는 업적이다. 지난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인권기준의 틀을 제시하고 국가기관의 제반업무에 인권개념을 자리 잡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설립 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 즉 ICC의 부의장 역할을 맡는 등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권 선진국으로서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과 중국 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인권위는 정부나 우리 사회가 놓칠 수 있는 인권문제를 꼭 챙겨주길 부탁하고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배석한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오늘 배석은 청와대비서실장, 사회정책수석, 민정수석 등이 함께 했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남북정상회담에 관련된 질문되겠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2단계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에서 전국지가 편파적이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지역 언론이 각성하고 지역 주민이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번 방북기자단 구성을 보면 그 진위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지역지에 풀기자단을 구성하고 있는 37개사 중에서 3개사만을 배정했다. 이는 11개사 중에서 9개사를 배정한 전국지, 5개사 중에서 3개사를 배정한 경제지, 2개사 중에서 1개사를 배정한 인터넷지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이다.

대변인께서는 어제 그 기준으로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는 기자수를 두었다. 그러나 저희 지역구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방북기자단 편승에 있어서 다른 기준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지역지에게 불리한 해외순방 동행 기자수를 그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고 이번 기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인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예, 기자단 방북취재단구성문제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구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도 하는 것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셨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드리겠다. 그러나 이 생중계 맨 마지막 부분에 드리겠다.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어제 대변인의 언급이 있었지만 정상회담 연기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 하면 어제는 그 연기론 주장에 대한 실체가 좀 분명치 않았는데, 오늘은 강재섭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첫 번째는 일단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연기가 된다면 차기정권에서 하는 게 좋겠다. 또 최악의 경우라도 후보자와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당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어제께 충분히 사실 말씀을 드렸다. 더 드릴말씀이 내용적으로 없고 반복이 되겠다만, 여전히 시대를 거꾸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권을 잡으려면 과거를 붙잡아선 안 되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왜 그렇게 스스로 시급하다고 주장했던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 서는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대선에서의 유불리에 따라서 만 판단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 어제 제가 드렸던 답변과 참고해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예, 김근철 기자 질문에 이어진 질문이다. 과거 샌디버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방북을 생각했다가 이것을 취소했는데 그때 부시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였다. 근데 부시 당선자와 협의를 했더니 우리가 당신들의 대북정책을 다 계승하겠다, 그래서 가지 않았다고 샌디버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번 제주평화포럼에서 얘기를 했다. 그것처럼 클린턴전대통령도 부시 당선자와 협의를 해서 정책계승의 문제라든가 방북의 문제를 협의를 했었는데 천 대변인께서는 계속 한나라당에 대하여 평화를 옹호하는 세력이냐, 아니면 반북세력이냐, 이런 식으로 양분법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유력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라고 하면 최소한의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여유 있고, 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 다시 한 번 추가 말씀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지금 예를 들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인가?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유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 대변인 :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2월 19일 이후에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물론 거기서도 현재의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한 정당의 후보가 된 분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마치 국민의 의사를 듣는 것이거나 민주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

- 강성주(전북도민일보) 기자 :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다. 지금 이명박 후보가 어제 당선됨으로써, 후보자로서.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에 함께 동행 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의향은 없는지, 청와대에서. 그것 연계해서 묻고 싶다.

▲ 대변인 : 아까 이미숙 기자가 한 두 번째 질문이 생각났다. 비슷한 얘기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저희가 방북단의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고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그 당에 후보가 생겼다. 그 후보가 그 제안을 다시 받아들일지, 당에서 어떻게 당론이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한나라당은 우리의 제의를 거부한 상태이다.

또 다른 질문 있나?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대통령자문 동북아위원위 이수훈 위원장께서 오늘 다음 주 유럽에서 열리는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회의에서 결과가 좋으면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가능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이수훈 위원장의 개인적 전망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공통된 인식인지 그거 한번 묻고 싶다.

▲ 대변인 : 저도 그 보도는 봤다. 그런데 앞뒤 맥락이 충분치 않아서 어떤 뜻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기로는 아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와 식견에 근거한 하나의 전망이지 않을까 싶다.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측에 대한 판단을 갖고 있지는 않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아까 인권위 오늘 오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도 한번 질문 드린 기억이 나는데,

▲ 대변인 : 네, 과거사위원회…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예, 과거사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걸로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단이 꾸려지고 국무회의에서도 말씀 하시고 이랬는데 인권위의 경우 보면 예전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때나 여러 집회 시 과정에도 권고안이 나왔는데 행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뭐 거부라기보다, 거부라고 해야 될지… 안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게, 오늘 대통령 지시사항이 좀 구체적인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다.

▲ 대변인 :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은 대통령님 지시 사항이 어떻게 유형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은 제가 추적해 나가면서 보고를 드리겠다.

- 김지현(코리아 헤럴드) 기자 :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보내신 서신에 대해서 혹시 답이 있었나?

▲ 대변인 :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김지현(코리아 헤럴드) 기자 : 그러면 올 수도 있는 건가?

▲ 대변인 : 글쎄요, 그건 뭐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정상회담 관련 질문이다. 어제 천호선 대변인께서는 ‘북한의 수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정상회담 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하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복구될 것으로 본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북한 조선중앙 방송을 보면 아리랑 공연 연습을 계속한다고 발표를 했다. 10만명 이상이 동원되는 대형 가극인데, 정말 북한에 수해가 그렇게 심각하고 전 국민이 복구에 나설 정도라면 10만 명 이상의 평양 시민과 학생이 동원되는 그런 아리랑 그 집체극 훈련이 가능한 것인지, 정부가 북한의 수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위기상황이라면 위기상황인데, 어느 정도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다.

▲ 대변인 : 대개 북쪽의 수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남쪽의 여러 가지 취재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의해서도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조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들이 아리랑 공연을 하느냐 마느냐는 아리랑 공연이 북한에서, 북측에서 갖고 있는 비중과 의미에 따른 자신들의 판단이겠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질문 없나? 오늘 상황이, 아프간 상황도 아주 유의하고 지켜보고 있지만, 특별히 외신도 새로운 보도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도 없는 것 같지만, 하여튼 상황,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몇 가지 질문 있을까 했는데 제가 꼭 이걸 다시 질문 안 하신 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혹시 질문, 마지막으로 한 분 더 확인하고, 아니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이 나왔던 상황인데 열린 우리당이 합당 절차를 밟지 않았나? 공식적으로 전당 대회를 열어서… 그 전에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의 기준을 제시하셨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인가?

▲ 대변인 : 공식적이라는 것은 대통령님의 공식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그렇다. 비공식 회의나 이런 데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사실 저희로서는 궁금하다.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애정을 갖고 만드신 당이셨기 때문에…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이라고 따로 소개해 드릴만한 것은 없다. 다만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님을 포함한 청와대의 생각에 녹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에도 대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의 회귀에 반대하고 질서 있는 통합 등을 강조하셨다. 지금 현재 열린우리당 또는 민주신당이 합당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크게 보아서 질서 있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는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통합주의가 나름대로 구현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말씀 드리겠다.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하겠다. 오늘 다른 때 보다 상당히 일찍 끝나게 된다. 나쁜 소식이 없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끝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앞으로 언제 우리가 피랍된 19명을 다 안전하게 귀환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각오를 안 했던 바는 아니지만 국민들도, 저희 정부 당국자들도,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기사를 놓칠 수도 없고, 매일매일 취재를 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벅차고 한계가 있기도 하는 그런 고충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이런 길고 지루한 싸움이라고 할까요, 이기기 위해서는 모두가 인내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떤 면에서 서로가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오늘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다. 감사하다. <끝>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