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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나 '통행세' 등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 강화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계열사에 제품.서비스를 집중 발주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지원하는 계열사뿐 아니라 지원받는 계열사도 제재하고, 별다른 역할 없이 다른 계열사의 거래에 끼어들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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