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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서남해안특별법` 조건부 수용
정부는 지난달 23일에 국회를 통과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환경파괴와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늘 오전 국회 건설교통위와 해당 10개 지방자치단체 등과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고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를 오전에서 오후 4시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송일자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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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대형화
2006년 현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755만9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이 48.6%, 여성이 51.4%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년 동안의 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를 보도합니다.
문은영 기자>
2006년말 현재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수는 220만1천개로 2005년 대비 9.9%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
방송일자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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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출도 `맑음`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규모도 올해 7천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새해엔 8천억 달러 돌파가 예상됩니다.
유진향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천억 달러를 달성한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9년만인 2004년에 2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다시 불과 2년만인 2006년엔 3천억 달러를 넘는 신기원...
방송일자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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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상장.퇴출제도 완화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증시상장과 퇴출제도가 완화되고 외국 기업의 국내 상장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편법인 제 3자배정 유상증자 제도와 증권사 대주주에 대한 규제는 강화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증권거래법과 거래소 상장규정 등을 고쳐서 상장사의 상장과 퇴출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1월2일부터 상장폐지 ...
방송일자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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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투명성
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독기관과 산하공공기관 간 유착구조를 끊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고다 기자>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엄정한 감사.
하지만 그간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 구조로 인해 하급 기관장의 전횡을 제대로 견재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독...
방송일자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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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적극 대처
한미 FTA 체결로 저작권이 강화됐지만 아직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아서 학생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쉽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상을 곧바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 보완 자료가 보급됩니다.
강명연 기자>
만화를 말주머니만 비우고 복사해서 수업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일까?
말주머니만 비워서 사용하거나 그...
방송일자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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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위기론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거없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안전장치와 정부대책 등을 취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요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장만한 사람들은 치솟는 금리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
방송일자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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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채용 25% 줄어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 계획이 나왔습니다.
채용될 인원은 모두 4천8백예순여덟명으로, 올해보다 25% 가량 줄어든 숫자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8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인원은 총 4868명
분야별로 보면 행정고시 304명, 외무고시 35명, 7급 1172명, 9급 3357명으로 올해 6486명의 채용인원에 비해 1618명이 줄어, 24....
방송일자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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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 수급대책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9일에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열고, 겨울철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는지, 생활정책 Q&A에서 알려드립니다.
정우신 리포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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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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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국민안전지킴이 119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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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