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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도초과 부동산중개료 약정은 무효`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주도의 임야를 매도한 신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초과분이 무효라고 판시해왔지만 이...
방송일자 :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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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
내년부터 남편도 배우자 출산 때 3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철도나 병원, 항공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이 파업 했을 때, 발생했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를 보도합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 7월부터 남편도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내 사흘간 출산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
방송일자 :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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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추가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아우르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자동차 부품산업과 패션, 관광레저산업 등이 집중 육성됩니다.
박영일 기자>
경기·충남과 대구·경북, 전북 등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새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와 충남을 묶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과 당진항 인근 68㎢넓이에 내년...
방송일자 :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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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장관의 특별한 나들이
외교통상부 장관의 특별한 나들이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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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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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건강관리 및 안전 대처요령
겨울철에는 갑작스런 추위에 대비해서 건강이나 생활 주변도 늘 신경을 써야 하죠.
겨울철 건강과 안전생활 수칙을 생활정책 Q&A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성철 기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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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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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국정투데이 (490회)
태안반도 일대, 1차 복구 거의 마무리 / 산업화, 민주화 넘어 선진화 / 공식행보 돌입 /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에게 축하전화 / 이명박 당선자, 부시 방미 초청 수락 / 외신 `한국은 경제 선택` / 내년 1월 로스쿨 법학적성 예비시험 / 정부, 캠프 에드워드 정화작업시작 / 자이툰부대 병력 감축 완료 / 음주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 / FTA 행보 빨라져 /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공동조사 실시 /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 수입완구 주의! / 아프리카 문화 축전
방송일자 :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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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반도 일대, 1차 복구 거의 마무리
태안반도 일대 기름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기본적인 수습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태안을 찾은 외국 방제전문가들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원계획 자료를 만들어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째.
태안 앞바다의 해상 방제 작업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유출 원유는 1만 2천 ㎘...
방송일자 :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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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민주화 넘어 선진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는 화합속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를 열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첫 공식 내...
방송일자 :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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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행보 돌입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국립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대통령 당선자로서 공식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이명박 당선자는 유효표의 48.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1천1백49만여표를 얻어 2위와의 격차도 크게 벌였습니다.
실물경제를 잘아는 경제인 출신 대통령에게 집중된 표는 경제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
방송일자 :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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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에게 축하전화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권 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축하전화를 걸었습니다.
노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이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한 뒤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준비...
방송일자 :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