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로 잡혀있는 연구개발(R&D) 조세특례제도의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산학협력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 간 기술혁신역량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정부 R&D 예산 중 지방투입 비중을 지난해 33.7%에서 36%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황우석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스스로 `윤리헌장`을 제정토록 뒷받침하고 연구기관 내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토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업무계획`을 밝히고, 올해에는`과학기술혁신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5대 정책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 같은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올해 IMD 국가경쟁력 국제순위에서 과학경쟁력 세계 14위, 기술경쟁력 6위를 달성해 과학기술 8대 강국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의 2006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 국가 R&D예산 9조 원 시대 개막

과기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3대 미래성장동력사업인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에 올해 총 7772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될 만한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특히 각 사업단의 책임운영 및 평가체제를 강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성장동력사업,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실용화가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으로 연계하고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2030년, 미래 국가유망기술21`에 대해서는 분야별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 기술확보 기반을 조성하고, 2010년 생명공학분야 세계7위권 진입을 목표로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적 R&D전략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투자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발행을 통해 마련될 2252억 원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을 발굴해 투자키로 했다.

◆ 경제활성화·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혁신

올해에는 우리사회의 지속적 성장기조 유지와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관련된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해 R&D조세특례제도의 시한을 3년 연장토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산학협력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엔지니어링 해외진출기반조성 사업`에 착수하고 이공계 미취업자 엔지니어링 인턴과정을 지원(100명)하는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간 기술혁신역량의 편중·양극화 현상해소를 위해 올해 정부R&D예산 중 지방 비중을 지난해 33.7%에서 36% 수준까지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지방R&D사업 추진실태를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 대덕특구, 2015년 매출액 30조원 달성 도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벤처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까지 1000억 원 규모를 목표로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창업스쿨과 전문클러스터별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산·학 공동법인 형태의 `연구소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시장수요를 바탕으로 특구연구개발사업에 83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 9조 원 R&D예산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 100억 원 이상 R&D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R&D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연구성과 관리·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09년 완료를 목표로 `국가R&D사업성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과위는 중요사업의 성과를 심층평가하고 일반사업은 소관부처가 자체 평가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체제 확립

황우석 교수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체게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

우선 연구윤리 및 이와 관련된 문제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가칭)과학기술인 윤리헌장`을 과학기술인 스스로 제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연구기관 내부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연구성과에 대해 과학계가 자체적으로 교차점검을 할 수 있는 연구진실성 검증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연구기관 내 전담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라이프 사이클` 인재양성정책 추진

창의적인 과학기술인력을 키우기 위해 신동에서 영재, 그리고 미래 유망과학자까지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인재양성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초등학교 이하 우수아동에 대한 `과학신동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영재학교, 이공계국가장학생 등과 더불어 취학 전부터 대학원 단계까지 전주기적 과학영재 육성·지원 시스템이 완성되게 됐다.

또한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미디어, 금융전문대학원 등 맞춤형 교육제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KAIST)에 의과학대학원과 나노과학기술·e-매뉴팩처링 리더십 등 특화된 교육·연구프로그램 10여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내에 연구실안전과를 신설하고 `안전환경기반구축시범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실 사고발생에 대비한 상해보험, 사망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