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자 내일신문이 보도한 '국가채무 사실상 1천600조원'이라는 기사에 대해 국제적으로 국가채무로 인식되지 않는 항목까지 포함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신문이 언급한 보증채무와 공기업부채, 통화안정증권 등은 우발적이고 미확정 성격의 채무이고 또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 해당되지 않아 현행 국가채무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적으로 국가채무로 인식하지 않는 항목까지 국가부채 개념으로 사용할 경우 국제비교 가능성과 통계 일관성을 저해하고 국가 신용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최신 국제기준과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재정통계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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