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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행정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 그 동안 지방청별로 지급여부가 달랐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서류확인과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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