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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송] 수시방송

키코소송 공개변론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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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특별생방송
작성자 : 송병진(son**)
조회 : 898
등록일 : 2013.07.19 10:07

키코소송의 발단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비대칭적 불공정한 상품을,  환율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키코상품의 위험성을

환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상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한 불완전 판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외환관리 전문인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산업의 주춧돌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권으로 부터의 혜택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외환위기 발생시 생존위기에서 몸부림치는 작은 기업들에게 비 오는 날 우산 뺏듯이 대출금 회수에만 열을 올리던 금융권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될 부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키코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대기업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왜 중소기업에만 그것도 2007 ~

2008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을까요?

이번 키코소송 판결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시금석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우리 국민의 여망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금융권의 과거 횡포에 준엄한 심판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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