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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송] 수시방송

키코-은행은 사기죄를 저질럿거나 도박개장죄를 저질럿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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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특별생방송
작성자 : 이상걸(skl**)
조회 : 944
등록일 : 2013.07.19 10:15

헷지상품이란 위험을 회피하거나 완화하기위한 상품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은행은 키코라는 상품을 가지고  오히려 중소기업에 위험를 넘어 위기를  안겨주었네요..

은행이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키코상품이 가지고있는 위험을 중소기업에 제대로  인식시키지도 않코 

판매하였음이 확실하군요. 이에 은행은 허약하고 허술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기를 친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은행은 키코 상품이 환헷지는 물론 이 상품을 통하여  돈도 벌수있다고 꼬득엿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은행은 도박개장죄를 저른 것입니다. 은행은 사기죄또는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아야 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진것이 많고 거대기업인 은행과 가진것 없고 약한 중소기업간의 법정 투쟁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사례들 

과는 다르게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립안될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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