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점 빨라지고,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시대
지방소멸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18곳이 지방소멸 위험지역, 고위험지역은 51곳으로 증가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빨라지고 가속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는 줄어든 반면 국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살 정도로 쏠림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지방소멸 시대에 맞서 어떤 노력과 대비가 필요한지 알아본다.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앞으로 5년간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향해 새 출발을 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 공짜 주택부터 대학등록금 지원까지! 지방소멸에 맞서는 지자체들
지방소멸시대에 맞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인구 유입에 힘쓰는 곳이 있다. 충북 괴산의 한 마을은 초등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 지역민과 군청이 나서 공짜로 집을 주는 임대주택사업을 벌여 위기를 극복했다. 또 강원도 화천군은 공공조리원부터 대학등록금까지 지원하는 교육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전국 5번째로 끌어올리고, 고교 입학생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 주거와 교육 환경을 찾아 지방을 떠나는 이들을 붙잡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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