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은 대인기피증으로 고교 1학년 때 자퇴한 후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성 인격장애를 앓아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하지만 최근 3년간은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이처럼 환자 본인이 거부할 경우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게 하는 건 쉽지 않다. 정부가 사법입원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앞으로는 국가가 나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고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경희대학교 백종원 교수, 정신건강 전문병원인 계요병원 협조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의 문제점과 사법입원제도의 장점에 대해 알아본다.
■ 흉악범죄, 엄벌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있어선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거다. 1970년대 최초의 남성 연쇄살인 사건의 주범 김대두의 변호를 맡은 이상혁 변호사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 경찰 치안역량, 강화한다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연이으면서 일각에서는 경찰의 치안능력에 의문을 보내는 시각도 있다. 실제 치안 최일선인 지구대·파출소 인력난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 경찰은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할 것을 예고한 상황. 또한 범인 제압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보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진녕 변호사와 물리력 행사 시 형사, 민사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의 현실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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