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층 이상의 건축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 등을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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