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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00분

산모·신생아 건강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정책인터뷰]

회차 : 1366회 방송일 : 2020.08.10 재생시간 : 04:12

윤현석 앵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돕는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윤경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이춘기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과장)

◇ 조윤경 국민기자>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인데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과 이춘기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춘기 과장>
네, 안녕하세요.

◇ 조윤경 국민기자>
우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처음 어떻게 시행되게 됐는지 시행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춘기 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저출산에 대응해서 출산가정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06년에 도입됐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소득이 낮은 대상자분들께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국가지원 확대로 지원 대상자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지도 궁금한데요.

◆ 이춘기 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원 대상이 되는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관리사가 파견해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지난 7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이춘기 과장>
네, 금년 7월부터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월 가구 소득 569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해산급여 수급자나 해산비 지급 대상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렇게 자격 조건이 되는 지원 대상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춘기 과장>
출산 과정에 건강관리사가 파견해서 산모의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혜 지원, 청소 등 가사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지원 기간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춘기 과장>
서비스 지원 기간은 단태아, 쌍생아 등 태아 유형이나 첫째아, 둘째아... 출산 순위 그리고 이용자 선택에 따라서 5일에서 25일간 서비스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춘기 과장>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액은 예를 들어서 첫째아 10일간 서비스를 받으려면 39만 4천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히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에서 예외 지원이 가능함으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 이춘기 과장>
네, 지원 대상 여부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그렇다면 이번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이춘기 과장>
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산모 2만 3천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어 연간 14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인력도 2천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번에도 지원 대상이 확대됐지만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 이춘기 과장>
네,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보다 많은 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들이 잘 마련돼야 할 텐데요.
앞으로도 임산부를 위한 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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