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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00분

2023년까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완료 [정책인터뷰]

회차 : 1421회 방송일 : 2020.11.02 재생시간 : 05:56

정희지 앵커>
앞으로 중앙과 지역별로 분리된 주민등록 행정 업무가 일원화되고 읍면동 사무소의 종이 서식도 전자서식으로 바뀝니다.
행정안전부가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의 중요 내용인데요.
주민등록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 장진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정책 인터뷰, 오늘은 각종 증명서 발급 절차를 스마트하게 개선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이지성 부이사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 장진아 국민기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말로만 들어도 뭔가 혁신적인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먼저 추진 배경 설명해 주시죠.

◇ 이지성 부이사관>
우리나라 주민등록이 1942년에 도입이 되었고요.
1998년에 주민등록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이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서 변화된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시적 처리를 위해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노후화되고 분산되어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업 내용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 이지성 부이사관>
이 사업은 작년부터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추진이 될 예정에 있는데요.
우선 1단계 사업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행정망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보안성도 특히 강화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가시면 종이 서식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종이 서식이 사라지고 전자서식과 터치스크린을 도입하는 디지털 민원 창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사업내용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상은 또 어떤게 있을까요?

◇ 이지성 부이사관>
전국에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그동안은 주민등록번호를 지역별로 그렇게 부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임의로 주민 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주민 번호를 통해서 '어느 지역 출신 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 개정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기 주소지에서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입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분들 그리고 노년층분들에게 아주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이제 각종 증명서 발급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또 스마트폰으로도 발급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도입 일정, 사업 소개와 함께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 이지성 부이사관>
지금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고요.
2단계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걸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전자서식과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그런 기반 환경이 구축이 되고 또 통합 행정망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모바일로 주민등록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개인 신분 확인을 위한 업무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요.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시죠.

◇ 이지성 부이사관>
업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또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 시간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그렇게 시간적인 절약 효과를 계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 큰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겠고요.
또 그동안 종이 서식이 사라지고 전자서식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종이 서식 구입 예산도 상당히 절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 연구기관에서는 연간 250억 원 정도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이제 행정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새로운 시스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와 또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
주민들에게 한마디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 이지성 부이사관>
이번 차세대 시스템 구축은 우리 주민등록 역사 있어서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아주 중차대한 과업입니다.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 다소 불편한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목표로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진아 국민기자>
모쪼록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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