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80명이 적발됐습니다.
재취업 후에도 실업상태라고 거짓 신고를 하는 등 이들이 챙긴 부정수급액은 19억 원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부는 연말까지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한 차례 더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전북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 3월,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했지만 다음달 ㄱ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9회에 걸쳐 실업급여 1천5백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부정수급자 380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19억1천만 원.
추가징수를 포함해 36억2천만 원 상당의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다수가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했음에도,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챙기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49명이 15억7천만 원을 부정수급 했는데, 이번 특별점검에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주소 분석을 통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외 131명은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는 등 근무 중이었지만 실업상태로 속이고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자 중 범죄 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을 한 차례 더 실시합니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겹치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천8백여 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아울러 수급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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