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분석 결과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해당 교육감들에게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 교육청 모두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교육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해당 교육청의 예산을 정밀분석한 겁니다.

교육부는 국고와 지방세 추가 전입금 등을 활용하고 과다하게 계산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조정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sync> 이영 교육부 차관

"목적예비비 부분, 그리고 지방세 추가 전입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한다면...과대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3천807억 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4천880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건비와 학교신설 사업비 등 과다 편성된 세출예산 등을 줄여 자체재원으로 7개월분이 편성 가능하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으로 편성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경기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5천459억 원이 필요하고 자체재원과 정부지원 등으로 5천688억 원을 활용 가능한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자체재원으로는 6개월분이 편성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밖에도 광주는 자체재원으로 5개월 전남은 10개월분이 나머지 세종과 강원은 자체재원과 정부지원금만으로 12개월 모두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재정 여건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만큼 더는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에 다시 한번 예산편성을 촉구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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