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 등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또 부처 내부의 자체 감사 기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58조 원.

해마다 보조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013년 감사원 조사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2,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실업급여, 국가연구개발비 역시 중복수급이나 유령 인건비 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돼 왔습니다.

정부는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기관들의 정보 공유와 연계로 이 같은 부정수급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녹취> 오균 / 국무조정실 제1차장

"부처간 칸막이에 따른 정보단절 등으로 부적격자의 사전적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3.0 기조에 따라 정보공유와 연계시스템을 도입해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교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세청과 조달청의 정보를 연동해 이른바 '대금부풀리기'를 방지하고, 건보공단, 국세청 등의 정보를 이용해 연구비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겁니다.

특히 보조금은 내년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 부처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클린시스템'도 도입됩니다.

먼저 개방형 직위와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해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미온적인 대처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기관의 통제 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현장 조사 과정을 모두 기록하는 등 자체 사건처리시스템을 검경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정위의 불합리한 조사 관행으로 민간 기업이 불필요한 제재를 받아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특허권 침해 복구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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