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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다자 정상외교 G20, 정상회의 주요 성과와 과제는? [라이브 이슈]

4시& 브리핑

첫 다자 정상외교 G20, 정상회의 주요 성과와 과제는?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7.07.10

G20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한국 외교 활약상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주요 성과와 이를 통해 향후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에게 듣습니다.

1.
지난 나흘간 세계 주요 정상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었던 G20 정상회의,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2.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의 이질적 존재감을 통해 트럼프와 반 트럼프의 구도가 형성됐다는 중론입니다.
때문인가요, 그간 주도적 역할을 해오던 미국의 역할이 표류했다는 평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이번 G20 정상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던 북핵 문제! 하지만 정작 G20 공동성명에선 제외됐죠.
경제문제를 다루는 G20 회의긴 하지만 기대는 컸던 게 사실입니다.
북한 관련문구가 채택되지 않은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4.
반면 정상회의 공동선언 발표 이후 독일 메르켈 총리가 '북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별도 기자회견은 어떤 의미인가요?

5.
메르켈 총리 역시 유엔 안보리 역할을 지적했죠.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가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북한 ICBM 도발에 따른 추가제재로 원유공급 중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 제재 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지요?

6.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공동성명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클 듯합니다.
3국 공동성명 의미와 함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소개해주시죠.

7.
한·미·일 3국간 만남과 공동성명에서는 ICBM 표현을 자제했습니다.
아직 해석 간 차이가 큰 이유인가요?

9.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 모두 북핵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일단은 모두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 의지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8.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으로 평화협정부터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10.
이 와중에 북한 외부성은 미국 대북제재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추가 도발을 거듭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1.
한일 정상의 만남에서는 아베총리가 먼저 일본군 위안부와 소녀상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셔틀 외교를 복원키로 했지만 양국간 이견을 좁히는 방법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겠죠?

12.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은 푸틴을 끝으로 마무리 됐는데요.
푸틴은 9월 예정된 동방경제포럼에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한·러 간 정식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대통령과 푸틴의 첫 조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은 일정이었지만 4강 외교는 물론 다자 외교를 정상궤도로 복원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은 숙제는 앞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죠.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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