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맹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와 오너들의 잇단 물의로 애꿎은 가맹점주만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고 ‘오너리스크’ 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바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1.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급성장 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함께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했죠.

2.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바로 ‘오너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오너들의 갑질과 일탈로 죄 없는 가맹점주들만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요.

3.
이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공정위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4.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정위가 이른바 ‘호식이법’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게 자세히 어떤 법입니까?

5.
가맹점주로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프랜차이즈업계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6.
미스터피자와 관련해서는 ‘치즈 통행세’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고 하죠.

7.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강매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요.

8.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 영업비밀 침해와 과잉 규제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9.
공정위가 50개 외식 브랜드를 골라 가맹점 사장에게 강매가 있었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만약 법 위반이 발견되면 어떤 제재가 가능한가요?

10.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 같은 제도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본사와 가맹점주가 오랫동안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속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이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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