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사람중심 경제'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중심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과 공정 경제에 초점을 맞춰 향후 5년간 경제정책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사람중심 지속 경제시대의 출발점이 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장대 방병국 석좌교수와 함께 합니다.

1.
문재인 정부의 5년 삶을 책임질 경제정책 기본 방향’이 발표됐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꼼꼼한 대비와 보완책도 마련해야한다는 과제가 동반되어야겠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 중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선제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4.
소득주도로 가기 위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5.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의 만남에서 기업 대표들이 규제완화 건의를 했죠.
대통령도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의견들이 소통이 원활하다면 일자리 창출이나 정규직 전환등의 정부 노력이 민간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6.
공정 경제를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이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불공정거래 관행과 담합 근절을 위한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7.
8월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추진 계획, 중장기 전략에 집중해야하지 않을까요?

8.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 등의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득증가와 서민지원의 타깃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9.
초고소득자 이른바 부자증세는 과세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10.
새 공정위 출범과 동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해소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듯합니다.
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1.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0%로 높여 잡았습니다.
더불어 올 하반기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 같은 하반기 정책과제 방안들에 대한 기대는 어떻습니까?

12.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공을 위해 덧붙여줄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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