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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4.02 17:47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보상 가산
의료공백이 벌써 한 달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단축 진료까지 선언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앞서 3월 달에 건강보험 재정을 월 1,882억 원 지원하기로 했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자, 이러한 건강보험 지원책을 4월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지난 3월에 시행한 비상진료대책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며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를 150% 가산하여 보상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키워드, 바로 '보상 가산'입니다.
앞서 정부가 늘리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은 현장 의료진을 보상하는 데 활용됐는데요.
주로 중증과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해당됐습니다.
응급실 전문의의 경우 진찰료가 100% 가산되고, 중증과 응급수술 시에는 수술료가 150%까지 가산됐는데요.
이를 이번 한 달 더 연장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응급 수술 시 처치와 수술료 150%를 가산하여 보상하며,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당 일 2만 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의료공백에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방안을 제안하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 스마트 과수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입니다.
고물가 속에 눈에 띄게 오른 건 바로 과일값입니다.
특히 지난해 날씨가 좋지 않았던 탓에 '사과'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지난 3월 기준, 사과 10개 평균 가격은 2만 7천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88.2%나 오른 수치인데요.
이에 정부는 국내 과일 물가가 폭등하는 걸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박수진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노동력을 기존 과수원 대비 30% 절감하며,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입니다."

방금 보신 브리핑에서 살펴볼 키워드, '스마트 과수원'입니다.
기존 과수원과 달리, 스마트 과수원은 적은 노동력으로 훨씬 많은 생산량을 끌어낼 수 있는데요.
우선, 나무 형태와 배치를 단순화해서 필요한 노동력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나무들이 최대한 많은 양의 햇빛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뉴질랜드나 일본 등 해외에서도 성공 사례가 많은데요.
정부는 이 스마트 과수원을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수진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20㏊ 규모로 단지화하여 2025년 신규 5개소, 2030년까지 총 60개소 1,200㏊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전체 생산량의 8%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후 변화에 따라 사과 재배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미래에는 강원도가 주 재배지가 될 전망인데요.
여기에도 스마트 과수원을 조성해 강원도를 새로운 사과 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이제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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