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적 요구가 큰 경제 형벌규정 개선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형벌규정 개선에 앞장섰는데요.
벌써 3차 과제까지 발표됐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경제 형벌규정 가운데 범죄 중대성이 낮고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선 징역-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 등으로 바꾸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벌금과 과태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앞선 1,2차 개선과제가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형벌규정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3차 과제의 특징은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 발굴했다는 점인데요.
어떤 규정들이 개선 과제로 확정됐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 개선 과제에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 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사처벌 받도록 규정됐다는 지적을 받은 ‘행정적 의무 위반’ 규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교통안전법, 뉴스통신법 등 사문화된 규정도 개선되는데요.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선별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가입률이 낮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 개선부터 보험료 간편 청구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임보라 앵커>
물류 분야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물류 채용박람회가 열립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구인 기업과 구직자 매칭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호흡기 질환 주의보! 코로나19·독감 백신 접종 [클릭K+]
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와 독감 등 호흡기 질환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도 있어서, 정부는 겨울철 감염병 유행 대비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환절기 호흡기 질환 대비 독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이죠, 질병관리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선 독감 유행주의보는 지난해 9월 발령됐었는데요, 환자 수가 줄지 않아 올해는 기존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올 겨울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만큼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상봉 / 가정의학과 전문의
"인플루엔자 유행도 올 한해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독감) 두 가지 질환이 합병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올 한해는 독감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0일부터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거나 과거 한 차례만 맞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되는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 이후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고요.
임신부라면 산모수첩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분들은요, 10월 30일부터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두셔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23. 9. 26)
"이번 백신 접종의 목표는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해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접종에는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에 대응해 새로 개발된 백신이 사용될 예정인데요, 신규 백신의 경우, 과거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마지막 접종일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국민도 희망자에 한해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같이 맞아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 계실 텐데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23. 9. 26)
"지난 동절기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자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단독 접종자와 비교해도 오히려 40% 정도 낮았습니다."
이에 오는 19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동시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만, 이렇게 동시 접종할 경우에는 주사를 각각 다른 팔에 맞아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에 더해 거리두기와 손 씻기도 중요하고요.
기침과 재채기가 나올 땐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개인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기, 반드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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