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철근 누락 등 후진국형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먼저 LH 혁신 방안부터 살펴봅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한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변화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방부,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12.19) [브리핑 인사이트]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국방부,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12.19)
먼저 국방부 브리핑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은 오늘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국방부는 최근 실시한 사전 점검 결과를 통해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3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한·미·일 3국은 오늘부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욱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대통령실, 주례 회동 결과 및 현안 브리핑 (12.18)
다음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먼저 대통령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달러로 예상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회동에서 올해는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불 예상되며 내년에는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청년 주거와 동절기 취약계층 등 빈틈없는 민생 지원책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 기획재정부, KDI 'OECD 연간 근로시간 비교분석' 발표 (12.19)
마지막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OECD 연간 근로시간 분석 결과 살펴보시죠.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긴 편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보다 유독 한국의 근로시간이 더 긴 걸까요?
그 이유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가 더 많고 시간제 근로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 비중 KDI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연간 근로시간이 길어지고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나라는 연간 근로시간이 짧아집니다.
녹취> 김민섭 /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한 국가의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그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 10시간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하면 그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 8.5시간 혹은 9시간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근로시간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여가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우리나라 취업 형태 구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KDI는 설명했는데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최근에 상당히 증가하면서 연간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30개국 평균보다 한국은 한 해에 181시간 더 많이 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김민섭 /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취업 형태 구성을 고려하면 한국과 OECD 국가들 간의 격차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다소 긴 연간 근로시간이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한국이 비교적 장시간 근로 국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동정책과 관련해선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국이 아직까진 근로시간이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이런 장시간 근로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근로 관행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돼 있는 노동시간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작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유연근무제와 같이 근로시간 선택권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어 가사나 육아 부담이 있는 근로자들, 또는 취업 후에도 꾸준한 교육이 필요한 근로자 등 유연근무가 필요한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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