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새해를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덟 번째 주제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놓인 필수의료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가장 먼저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숫자가 1만 5천명 부족하다는 추산을 토대로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도 곧 발표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보건복지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보건복지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4)
보건복지부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공평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시급성 등을 반영해 수가를 인상한다는 건데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인 지불제도'도 확대해,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 지역 격차와 같은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의료보험 가입자 중,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을 적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바우처'로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의 바우처로 돌려주어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는 본인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필요 이상으로 병원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도 보험료의 10%를 최대 연 12만 원의 바우처로 되돌려드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여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스스로 운동하거나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도'도 확대합니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또는 건강위험군에 속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 기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운동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는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스스로 건강관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을 늘리면서도 여기에 필요한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2. 대통령실, 5~8차 민생토론회 진행현황 (2.2)
다음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 내용 정리해보시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이제 9차까지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민생토론회가 개최됐는데요.
앞서 지난 민생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5번째 민생토론회 주제는 '생활규제 개혁'이었는데요.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규제를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단말기 유통법은 아예 폐지해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웹 콘텐츠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겠다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특히 단통법 폐지는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출퇴근 30분 시대를 목표로, GTX와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7번째 민생토론회는 상생의 디지털을 주제로 열렸는데요.
민원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없애고, 디지털 인감증명을 도입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민생토론회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모든 민생토론회는 국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단통법 폐지 등 생활규제 혁신은 '제도적 자유'를 국민들에게 확대해드리고, GTX 등 교통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시간적인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민생토론회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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