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만 늘었다?’ 8월 고용동향, 팩트체크

명민준 앵커>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 잡는 ‘팩트체크-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저와 도움 말씀 주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명민준 앵커>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고용시장에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관제 노인 일자리만 만들었다, 단기·저임금 일자리만 늘었다, 통계 착시다' 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세금으로 만든 노인일자리' 덕분에 고용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명민준 앵커>
앞서 살펴봤지만 50~60대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30~40대는 줄었는데요.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는 30~40대의 일자리가 감소해서 문제라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명민준 앵커>
일각에서는 일자리 질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노인일자리의 대부분이 임시직으로 확대되다보니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또 단기, 저임금 위주의 고용이라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죠?

명민준 앵커>
사실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명민준 앵커>
두 번째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정부 정책과 관련해 '경제 가짜뉴스의 본산은 대통령과, 청와대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변명도 가짜뉴스' 라며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어 정부에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선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역대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등급으로 경제위기를 예측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명민준 앵커>
국내 경제성장률, 취업자 IMF 등 과거 외환·금융위기 당시와 현재 경제지표를 비교해봐야겠죠. 설명해주시죠.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민준 앵커>
이번에는 한 주간 있었던 정부 정책에 대한 보도를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농민은 질병과 싸우는데, 정부는 농민들 감시만 한다?'

보도기사
농민은 질병과 싸우는데, 정부는 농민들 감시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292205005
출처: 경향신문 (2019. 9. 29)

“정부 방역정책, 농민 감시에 초점”
“공무원들 수시로 전화해 방역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정확한 발병·전파 원인 찾지 않고 소독만 강조”
“살처분 인력 정보 제공되지 않아 농민들 불안”
-왜곡 보도-

▶ 정정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소독과 차량·사람 출입통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방역조치”
“농장초소, 차량·사람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
“살처분 인력, 작업 투입 전·후 철저히 관리”

명민준 앵커>
추경시급하다더니···예산집행률 30%에 불과하다?

보도기사
추경, 실집행률 30% 불과···예산 ‘제로’ 사업도 수두룩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1/2019100190096.html
출처: TV 조선 (2019. 10. 1)

“정부 2019년 추겨예산 실집행률 30%에 그침(9월16일 기준)”
“일본 수출규제 대응하는 산업부 실집행률은 37.5%로 집계”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9월 말 기준 추경예산 4,935억 원 중 집행 4,516억 원(91.5%) 실집행률 2,662억 원(53.9%) 완료”
“일본 수출규제 관련 추경예산 1,773억 원 전액 집행 실집행실적 1,359억 원(76.7%)”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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