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16시 00분

세금 쏟아 대통령 기록관 설립?

회차 : 12회 방송일 : 2019.10.16 재생시간 : 20:45

세금 쏟아 현직 대통령 기록관을?

*헤드라인
-나랏돈 172억 들여 '文대통령 단독 기록관' 짓는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세금으로 대통령기록관 만드는 건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일이다?

*팩트체크 포인트1
정부가 총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
*오늘의 팩트1
현행 통합대통령 기록관 체계를 전환하여 향후, 퇴임하는 대통령들에 대한 기록물 관리는 통합-개별 대통령기록관 병행 체계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지 특정 대통령 기록관만을 추진한 건 사실이 아님!!!

*팩트체크 포인트2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염두에 뒀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의 팩트2
향후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해 보존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 개별기록관이 가지는 기대효과를 고려한 것!

*팩트체크 포인트3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든다는게 사실일까?
*오늘의 팩트3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이관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 중 일부인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등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

*팩트체크 포인트4
이전 정부에서 역대 대통령의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한 것과 달리 이번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다시 되돌리고 있다?
*오늘의 팩트4
현행 통합대통령기록관 체계를 통합-개별 대통령기록관 병행체계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지 개별 대통령기록관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아님!!

*팩트체크 포인트5
문재인대통령기록관’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4,300만원의 나랏돈을 투입했으나 쓸모없이 버려질 위기다?
*오늘의 팩트5
애초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된 것으로 사실이 아님!!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한신대학교 기록대학원 이영남 교수
전문가: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미경 교수
출연 공무원: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