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벌자고 500조 포기하는 정부?

* 헤드라인
-脫원전 청구서…"10년 후 전기료 30% 오를 것“
-탈원전 역설...500조 원전건설 버리고 20조 해체산업 키운다는 정부

* 팩트체크 포인트1
탈원전 영향으로 10년 후 전기료가 30% 오를 것이다?
정부 발표 10.9%와 비교하여 수치상 차이가 꽤 큰 이유는?

* 오늘의 팩트1
보도된 분석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발표자 개인의 의견!!
요금인상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 팩트체크 포인트2
원전이용률이 떨어지면 한전의 적자가 심해져서 전기료가 오를 수 밖에 없다?

* 오늘의 팩트2
영업이익이 가장 떨어진 2008년 오히려, 원전 이용률은 93.4%로 높았던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

* 팩트체크 포인트3
①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느라 500조 원전사업을 버리고 20조 해체산업을 키운다?
② 해체산업 분야 준비가 시급한 이유는?

* 오늘의 팩트3
① 우리나라의 수주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세계원전 건설시장 전체 500조원’과 국내 해체시장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②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으면 해체시장도 없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뛰어들려면 기술력 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것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김성욱 교수
전문가: 이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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