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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월~금요일 16시 00분

간첩 돕는 주민번호 개편?

회차 : 76회 방송일 : 2020.01.14 재생시간 : 19:23

간첩 돕는 주민번호 개편?

* 헤드라인
“주민번호 변경, 간첩 못 잡게 하려는 것 아닌가”
文 정부, 주민등록번호 바꾸자는데···도대체 이걸 왜 바꾸자는 걸까?

* 팩트체크 포인트1
주민등록번호 변경 추진안이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만든거다?
* 오늘의 팩트1
정부에서 밝힌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 목적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

* 팩트체크 포인트2
① 우리나라 주민번호 체계가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②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오늘의 팩트2
①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유식별번호가 광범위하게 통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②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식별하는 공통식별자료로써 활용!!

* 팩트체크 포인트3
① 주민등록번호에 지역번호가 노출되어 출신 지역을 알 수 있다?
② 이번 정부가 갑자기 주민번호 체계를 바꾼다?
* 오늘의 팩트3
① 수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② 2014년에 오갔던 개선책과 10월 개편 예정안이 크게 다르지 않음!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전문가: 이돈영 변호사,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이석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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