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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 매주 월~금요일 20시 50분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회차 : 205회 방송일 : 2020.07.30 재생시간 : 11:26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중소기업 지원, "현실성 없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직한 사람을 채용하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난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신문은 이 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있는 직원도 내보내야할 판인데, 신규 채용을 해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채용할 여력이 있는 기업을 돕는 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장려금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늘립니다.
본래 장려금 지원자와 최근 실업을 한 사람까지 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또 중소기업은 월 백만원까지, 중견기업은 8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최근, 상황이 나아져 다시 인력을 늘려야하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특별장려금으로 이러한 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지원 기업 개소는 50배나 늘었습니다.

2020 세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기업 투자를 늘리고자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한 경제지는 이 제도가 오히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를 줄이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이 나왔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본래 10개로 나눴던 투자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시설투자의 공제율이 하향 조정돼,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전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는 현재보다 오히려 확대합니다.
우선 대상자산은 특정시설이 아닌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공제율은 일반적으론 대기업은 1퍼센트, 중견기업은 3퍼센트, 중소기업은 최대 10퍼센트 였는데요.
개정된 제도는 이 기본공제율에서 추가공제를 신설했습니다.
또 신성장 기술 사업화 투자는 기본공제율보다 2퍼센트씩 높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2021년까지는 기존 제도와 신설 제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세제지원이 축도되는 기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가지에서 렌터카 이용하다, 업체로부터 부당한 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온라인상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는데, 중고차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수리비와 면책금을 요구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자는 금방 여행지를 떠나야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눈뜨고 코베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7월과 8월에 렌터카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중 '사고와 관련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렌터카로 피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계약 전엔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또 예약취소나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규정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외관을 꼼꼼히 살피는 겁니다.
만약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 계약서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수리를 해야 한다면 수리 견적서와 정비 내역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도 이직률 높다?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취업, 창업을 원하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사회로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정책인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도 이직률이 높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사실 내용,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 경제과 이화진 과장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화진 /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

최대환 앵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인데, 이를 두고 중도 이직률이 일반적 기업 이직률에 높은 수준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참여기업이 중소·영세 사업자이고, 부여된 업무도 일반 서무나 생산업무여서 참여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참여하는 청년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두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하면 중도에 포기하고 민간기업과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 경제과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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