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개인 투자자 만기는 3년?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코로나19 이후 시대,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부는 지난 7월 그 계획을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7월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지난 3일 정부는 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추진 동력으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대상으로는 첨단 자동화 사업부터 녹색인증·환경사업까지 다양한데요.
뉴딜 사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해 그 사업성과를 공유하면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함께 만든 뉴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뉴딜펀드의 개인투자를 두고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정부가 투자 만기를 3년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도, 사실 무근입니다.
아직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정해지지 않았죠.
펀드 만기는 투자 대상과 현금의 흐름, 자금 회수기간 등에 따라 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투자에서는 3년에서 7년 사이의 상품의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시장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만기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산사태 사고, 장마기간에 하루 한번 났다”
한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산지 태양광 피해 사례가 52건이라며, 집중호우 같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발전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짚어봤습니다.
우선 52건, 산지 태양광 피해가 아닌 전체 태양광 피해 건수입니다.
산지 태양광 피해만 집계하면 총 27건입니다.
국내 태양광 설비 34만 4천개 중 단 0.015 퍼센트만 비 피해를 본겁니다.
대부분의 태양광 설비는 문제없이 안전하게 운영 중인 겁니다.
또한 올해 발생한 총 산사태 건수 중 산지 태양광 피해, 단 1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지자체나 공단 등과 협력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등 재해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인증으로 419달러 결제됐습니다”
구매 이력이 없는데 대뜸 이런 문자가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확인을 위해 문자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겠죠.
최근 이런 문자에 전화를 걸면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입니다’로 시작하는 ARS 음성 안내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소비자원에서 보낸 문자일까요?
소비자원에 확인해보니 이 문자들, 스미싱 이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를 해킹해가는 신종사기 수법입니다.
소비자원은 개인거래나 결제관련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번호로 연락을 해서는 안되고, 문자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피해가 의심될 겨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3차 추경 일자리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실효성 우려 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체부에서는 3차 추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실효성이 우려 된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정인양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인양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사업의 근무 기간이 4개월인 것을 두고 4대 보험 요건을 맞추기 위한 꼼수 일자리다, 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 보도 내용을 보면 1인당 40개의 문화시설 조사라는 업무 목표가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업무보고와 출퇴근 등록 관련해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사업 관리를 허술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정인양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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