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홍보영상에 1억 원 세금 투입?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인기리에 수출되고 있는 것, 바로 K-방역입니다.
지금까지 K-방역 경험 공유 건수는 총 91개국.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은 K-방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방역에 대한 외신들의 문의도 쇄도해 방역 당국이 온라인 외신 브리핑을 수차례 여는 등 국제적 협력에도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코로나19 정부합동 외신브리핑, 2020. 03. 09)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간 연대에 기반한 밀접한 협력으로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간의 경험과 지식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보건복지부의 K-방역 홍보영상이라며 한 동영상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주에 공개될 예정이라는 이 영상은 K-방역의 성과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5월 이태원 발 감염자가 속출했을 때 제작되었고, 1억 원이란 큰 돈을 들였다고 비판했는데요.
확인해보니, 해당 영상은 홍보용이 아닌 '교육용 영상'입니다.
아직도 세계 각국에서 문의가 쇄도하는 K-방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또한 제작을 시작한 시점은 이태원 발 확진자가 급증했을 5월이 아닌, 4월이었습니다.
WHO의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됐을 시점입니다.
예산에 대한 보도 또한 사실과 달랐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소개한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2천 2백만원이 들었습니다.
또한 후속편으로 나올 방역기술 영상 5편도 7천 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전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요.
서로의 부족함을 돕는 연대와 협력만이 이 팬데믹을 헤쳐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택 재산세, 부자증세 아니라 서민증세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최근 3년간 3억에서 6억 원 대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 노원구의 경우 55퍼센트까지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알아보니, 해당 기사에서 정리한 통계는 공시가격 3억에서 6억원 구간의 모든 주택 재산세를 포함한 게 아니었습니다.
재산세 상한을 적용받는 일부 주택을 대상으로 추산한 겁니다.
재산세가 정말 급증했는지 따져보려면, 공시가격 3에서 6억원 주택의 전체 재산세 통계를 봐야겠죠.
해당 기사처럼 노원구의 2017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니, 총 세액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건당 세액을 보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이유, 세부담 상한제 덕분입니다.
주택가격 상승과 신규주택 공급으로 총 세액이 늘었지만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아 세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한 겁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로 예를 들어보면,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아, 올해 45만원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26만 6천원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택 재산세로 증세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사오지 못하는 요즘, 해외직구 쇼핑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하지만 비싼 배송비에 배송기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온라인 중고시장에 되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산 상품, 중고시장에 내놓는 것, 괜찮을까요?
직구 상품을 되팔 때는 면세 혜택을 받았는지, 따져봐야겠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본인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150달러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면세 혜택을 받고, 본래 상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판다면, 밀수죄, 관세 탈루 등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구 상품의 단순 변심은 반품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 돈으로 산 내 물건을 되팔다가 밀수범이 되지 않으려면, 중고거래 때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진짜 정규직은 14%뿐?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이죠.
그동안 정부는 정규직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3년 만에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완전한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권병희 과장과 사실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권병희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정규직화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두고 이들 중 진짜 정규직이 된 사람은 14%에 불과하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정규직이 아닌 '무기 계약직' 혹은 자회사로 직장을 옮겨 '자회사의 정규직'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모든 비정규직을 일반직의 정규직화로 포함해야 진짜 정규직화를 이룬거라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관점에서 본 내용이라는 거군요.
보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자회사 정규직으로 옮긴 뒤에 고용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임금, 복지, 승진 등에서 처우가 나빠졌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하신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공공기관마다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중앙부처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관의 재정 상태, 기관장 의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이미 마련되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책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권병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