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오미크론 변이, 영국은 첫 검사부터 알 수 있다?
전 세계 곳곳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자를 가려내는 데 3~5일이 걸려 대응이 느리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최근 한 언론의 기사도 한국과 달리 미국이나 영국은 첫 검사 때부터 오미크론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용하는 PCR 검사는 코로나 양성 판정 시 델타 같은 기존 변이가 아니면 오미크론으로 추정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변이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즉, 다른 PCR 키트를 사용하는 거죠.
이에 대해 질병청은 정확성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첫 검사에서 오미크론을 추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 경우에는 확진 여부 자체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외국에서 또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추정만 할 뿐 최종확정을 위해서는 또 한번 분석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단 한 번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판별할 수 있는 PCR 시약이 개발됐습니다.
앞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3~4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신속히 판별하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실효성 떨어진다?
‘노후경유차 폐차비 받고도 절반이 다시 경유차 샀다’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사람 10명 중 4명이 다시 중고 경유차를 구입했다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기사 내용처럼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구입하더라도 대부분 3등급 혹은 4등급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14년식 3등급 경유차로 교체를 할 경우 매연 배출량이 10배 이상 감축됩니다.
또한, 조기폐차 등으로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5등급 경유차가 2018년말 258만 대에서 현재 133만 대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자동차 등록수 대비 경유차의 비중도 2018년말 42.8%에서 2021년 11월말 39.73%로 줄었습니다.

3.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 가능할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대상인데요.
지난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 짚어봅니다.
우선 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 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약 320만 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100만 원씩 총 3조 2천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까요?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사업체당 1백만 원씩 최대 4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잘 해야 할 텐데, 지급대상에 해당되면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카드수수료 개편···카드사 건전성에 영향?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영세·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영세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만큼 카드업계에는 부담이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유원규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원규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우선, 개편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이 기존 수수료에서 0.1%에서 0.3% 정도 인하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에 카드 수수료 인하률 보다 감소하는 폭이 적은 것 아니냐...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으로 카드업계들에서 부담이 늘어난다며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올리거나 부가 혜택을 축소하는 등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것이라며, 카드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적절한 보완 대책도 함께 추진되겠죠?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일각에서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규율하지 않고 카드 수수료만 규율 하는 것을 두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반한다며 공정하지 못한 경쟁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내년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유원규 사무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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