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최근 도마 위에 오른 ‘해외 입양’ 관행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는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2천만원 이하 연체를 오는 5월까지 상환하면 관련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회복’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1. 도마 위에 오른 '해외 입양' 관행···바뀌는 정책은?
현재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입양을 축소하거나 중단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해외 입양’ 과정에서 서류조작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해당 소식을 전한 한 언론에서는 한국의 입양 관행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3년 채택된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협약은 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측에서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우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현재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이 해외입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정된 법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입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쟁 전후 대량으로 입양이 발생하던 시기와 달리, 더 투명하게 해외 입양이 관리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 입양기관과 해외 입양기관의 업무 협약도 종료하고, 외국 당국과의 협의 체계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2025년 7월 법 시행으로 입양제도가 전면 개편된 이후 입양협약의 비준을 추진할 예정이라 설명했습니다.

2. ICT R&D 예산 15% 삭감? 오해와 진실은
이차전지부터 초전도체 분야까지, 첨단전략기술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최근 언론에서는 ICT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이 1천 324억 원 편성됐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전년 대비 15%나 감소한 금액이라는 점이 부각됐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첨단기술분야에서 후발주자인 경우도 많은 만큼, 예산 삭감으로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측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양자컴퓨터 사업이 ICT 원천연구 분류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총액으론 작년보다 15% 줄었지만, 작년과 올해 전부 ICT 원천연구 분야에 포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초고성능컴퓨팅, 초전도 분야의 예산만 놓고보면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산 증감 확인해보면요.
양자컴퓨터 사업을 제외하고 ICT 분야의 예산은 이렇게 전년 대비 9.2%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2천만 원 이하 연체 '신용회복'···담보 대출도 적용되나요?
코로나 당시 대출로 버틴 개인들의 회복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집니다.
약 29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전망되는데요.
2천만 원 이하의 연체를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고요.
지원 대상인 연체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연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천만 원이 원금 기준인지 연체 금액 기준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사에서 연체가 됐다고 등록하는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는 금융사가 이렇게 대출 원금을 등록하고요.
단기 연체의 경우 연체 금액을 등록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지원 대상이고요.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담보대출도 전부 적용 되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오는 3월부터 신용회복을 진행하고,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산 전액삭감으로 이주노동자들이 갈 곳 잃었다?

강민지 앵커>
예산 전액삭감으로 새해 전국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폐쇄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강민지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사업을 맡게 되었지만,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될 가능성이 낮아 이주노동자 지원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강민지 앵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운영 공모'를 공고했지만, 이번 자치단체 지원사업의 호응이 낮으며 “정부가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강민지 앵커>
또 올해 말에나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고, 지원 대상이 이주민에서 외국인노동자로 축소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