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농사용 전력 지원을 농민들은 받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 관련해 살펴보고요.
탄소국경 조정제도와 관련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보도 내용도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유행하는 녹말 이쑤시개 튀김, 정말 괜찮은 건지 알아봅니다.

1. 농사용 전력, 어민은 지원받고 농민은 못받는다?
정부에서는 농어업인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농사용 전력을 비교적 저렴하게 공금하고 있는데요.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2년 2분기부터 분기마다 인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어민들은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지원금을 받는 데 비해, 농민들은 받지 못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난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을 3년간 분할 적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기요금 자체는 어민들에게만 지원된 게 맞았는데요.
대신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각각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농가엔 전기요금 대신 이렇게 유류비, 비료비, 사료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설정한 거라 볼 수 있겠죠.
한편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대신 정부에서는 시설 농가에 지원되는 냉난방 설비 예산을 늘렸는데요.
이렇게 작년에 비해 예산이 15% 증가했고요.
또한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2.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1주일 남았는데 준비는 '미흡'?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도 불리는 '탄소국경조정 제도'에 따라 우리 기업이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게 됐는데요.
해당 제도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배출량 1차 보고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올 1월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당장 많은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일텐데요.
이와 관련해 산업부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되기 전, 2026년 1월 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이 기간 과징금은 EU 내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수출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EU 당국에서는 전환기간은 학습기간으로 간주되는 만큼 실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여러차례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2차, 3차 신고의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도록 조치돼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탄소배출량 보고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해왔는데요.
그간 이렇게 설명회를 10여 차례 개최해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요.
이행지침서를 배포하는 한편, 상담 창구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산업부측은 앞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대상품목과 보고방법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3. '녹말 이쑤시개 튀김' 먹방 유행···식약처 "섭취 자제해야"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이 튀김'은 정말 맛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바로 이쑤시개 튀김입니다.
최근 이렇게 녹말 이쑤시개를 기름에 튀긴 후 소스나 양념을 뿌려서 먹방을 찍는 게 SNS 상에서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옥수수 전분과 식용 색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쑤시개 먹방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 대체로 비판적이긴 합니다.
이걸 왜 먹냐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이 많았고요.
또, 아이가 먹방을 보고 이쑤시개를 튀겨달라고 했다며,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댓글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 식약처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이쑤시개 섭취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먹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도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겠죠.
이쑤시개, 식사로 드시진 마시고 식사 후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강민지 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백신을 맞은 뒤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심사팀 전은희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전은희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심사팀장)

강민지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전세계에 불어 닥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백신접종에 협조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도 마련하셨다고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전은희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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