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번 진료유지 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 ILO측에서 '긴급개입'에 들어간다는 주장과 관련해 짚어보고요.
청와대의 관리비가 7배 가량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 내에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붉은 누룩, '홍국'에 대해 알아봅니다.

1. ILO, 전공의 강제노동 '긴급개입'?
전공의 및 의사 단체에서는 정부가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국제노동기구 ILO의 '강제노동 협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책바로보기에서는 ILO 협약 상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강제노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전해드렸었죠.
하지만 대한전공의협회 측에서는 두 차례나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는데요.
최근 대전협측에서는 ILO가 이번 사태에 대해 개입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대전협측에서 제시한 답변 서한인데요.
대전협측에서 주장한 '긴급개입'은 확인해보니 ILO의 의견조회 절차였습니다.
해당 절차는 '비공식 절차'로, 특정 사안에 대해 정부와 노사단체 사이에서 의견을 요청하고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즉, ILO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으며 권고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가 지난 21일, ILO가 대전협의 개입요청에 대해 자격이 없다며 사안을 종결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두고, 대전협측에서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측은 ILO가 첫 번째 개입요청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전협에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처리한 점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고요.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됐다고 언급한 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2. 청와대 관리비 7배 증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는 이제 한국의 주요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죠.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청와대의 관리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됐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2020년 64억 원에서 2024년 345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건데요.
345억 원은 개방 이후인 2023년과 비교해도 46% 증액된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내역 살펴보면요.
청와대에 배정된 전체예산은 시설관리는 물론, 관람 등 청와대 개방 운영을 위한 모든 비용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비용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방 이전의 시설유지관리 예산과 비교하기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거죠.
또한, 청와대 공연 전시 예산은 작년에는 국립예술단체에 편성됐지만, 올해엔 청와대재단에 일부 편성 됐는데요.
이로 인해 예산이 전년 대비 46%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 실제 공연 전시 예산은 일부 감액 편성됐습니다.
한편 청와대의 관람객은 2024년 2월 10일을 기점으로 5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특히 외국인 관람객의 경우 작년 1월에서 2월 대비 올해 1월에서 2월에 2.9배나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관람객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앞으로도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관련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민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해외로 퍼지는 일본 '붉은 누룩' 사태?
일본에서 홍국이라고도 불리는 붉은 누룩 성분의 건강보조식품을 먹은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5명으로 늘어나는 등 관련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도 110명에 달하는 데다 심지어 대만 등 해외로까지 사태가 번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해당 건강 보조제고요.
현재는 회수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우리나라로 정식 수입되던 제품은 아닙니다.
다만 고바야시 제약사에서는 붉은 누룩 원료를 공급하기도 한 만큼, 해당 원료를 이용한 제품들에 대해서도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에 식약처에서는 수입자가 일본에서 붉은 누룩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매번 해당 제품이 고바야시 제약에서 원료를 공급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해당 제약사에서 붉은 누룩 원료를 공급받은 제품이 밝혀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회수 대상 제품도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일본 내에서 회수 대상 제품으로 지정됐는지는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혹시나 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했는데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제거래 상담 항목,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국민 체감 부담 완화' 위한 부담금 정비, 기업 위한 것이다?

김용민 앵커>
정부가 '국민체감 부담완화'를 위해 부담금 중 일부를 폐지, 감면하겠다 밝혔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게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부담금 정비방안이 국민 부담 완화가 아닌 기업과 건설사의 부담금을 깎아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언급하며 일반인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조정 폭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부담금 정비방안'과 관련해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