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료 개혁과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수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봄축제 바가지 논란과 관련한 대응책 알아봅니다.

1. 증원 2천 명은 '최소 규모'···줄이려면 타당한 대안 필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내세우는 주장은 증원 규모에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러차례 2천 명이라는 숫자가 과학적 수요에 기반해 산출한 최소한의 수치라 설명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의료 상황,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수치로 살펴보면요.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태죠.
'응급실 뺑뺑이'는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3천 752건이나 발생했고요.
지역 필수의료가 무너진 탓에 응급의료취약지가 전체 시군구 중 40%에 달합니다.
그렇다보니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0년간 서울 빅5 병원을 찾는 지역 환자 수는 50만 명에서 71만 명으로 40%나 증가했는데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대 증원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측에서는 2천 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춘다는 전제 하에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정책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건전한 대화를 통해 지금의 의료 공백 사태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 주요 수산물 가격 상승? 정부 대처는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말 정말 많죠.
사과, 배 등 농산물에 이어 이제는 수산물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도 오징어, 소금, 김 등의 주요 수산물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도한 건데요.
해수온 상승과 수출 증가가 그 원인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산물 물가에 대한 정부 대응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해수온 상승으로 연근해산 오징어의 생산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매월 할인지원과 함께, 원양산 오징어의 비축물량을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책의 효과로 3월 원양 오징어의 소비자가 9.7% 감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천일염은 작년 잦은 호우 등으로 생산량이 7.1% 감소하며 산지 가격이 상승한 바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작년 6월부터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을 다양한 형태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올해 생산분 중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출하 약정을 맺어 수급을 관리합니다.
한편, 김의 경우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 도매가격이 일부 상승한 상황인데요.
소비자가의 상승폭은 높지 않지만 이에 대비해 올해 7월부터 신규 양식장 2천 ha를 추가로 개발합니다.
2천 ha의 양식장이 추가 개발되면 김밥용 김을 약 4.2억 장 추가로 생산할 수 있게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정부의 다양한 물가 안정책을 통해 수산물을 비롯한 소비자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길 기대해봅니다.

3. 이제야 핀 서울 벚꽃···이번주 축제에도 '바가지' 여전할까
지난 주엔 벚꽃 없는 벚꽃 축제로 말들이 많았죠.
이번주 월요일이었던 4월 1일, 기상청에서 서울에 벚꽃이 개화했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 했는데요.
이번주 주말엔 드디어 본격적인 꽃놀이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벚꽃축제 바가지 걱정에 벌써 한숨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다소 일찍 시작됐던 군항제에서는 꼬치 2개를 만 원에 파는 등, 바가지요금이 여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죠.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측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논란이 됐던 군항제의 바가지요금, 현장 긴급 점검을 통해 계도 조치했다고 밝혔고요.
특히 논란이 됐던 메뉴는 즉시 동일한 규격의 메뉴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대형 지역축제의 경우 바가지요금 점검 합동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가오는 주말 벚꽃축제에서는 실제로도 바가지 요금을 찾아볼 수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외면받은 새출발기금?

김경호 앵커>
새출발기금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그러나 새출발기금이 자영업자들에게 외면 받아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문성배 사무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문성배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사무관)

김경호 앵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으로만 돌려줘도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설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장기 분할 상환에 대한 부분은 따로 지원되는게 없는 건가요?

김경호 앵커>
'부실차주'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인 채무조정정보가 2년간 등록되면서 신규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어려워진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경호 앵커>
보도에 따르면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도 부실차주가 겪는 신용 불이익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신용불이익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문성배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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