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국가 신인도 되찾는 '가짜와의 전쟁'

해외 유명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은,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함은 물론, 기업과 나라간 지적재산권 침해로 국제적인 분쟁까지 가져오는 범죄 행위입니다.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 신인도와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위조상품 단속 현장을 동행취재했습니다.

오전 10시.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 세관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이름만으로 고가의 값어치를 하는 해외 명품 가방이 즐비합니다.

진짜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모두 가짜 상표를 단 이른바 '짝퉁' 상품들입니다.

정교한 작업을 위해 전문적인 재봉틀이 갖춰져 있고, 명품 브랜드 이름이 새겨진 가짜 버클도 널려 있습니다.

이날 하루 적발된 가방만 1700여점.

시가로 무려 16억원어치입니다.

'짝퉁' 가방에 사용된 원단입니다.

디자인이 매우 정교해, 얼핏 봐서는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평범한 가정집이지만, 내부는 위조가방을 만드는 작업실입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버젓이 위조상품 제조공장이 자리잡고 있는 겁니다.

오성호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팀장

"주로 공단에서 짝퉁가방이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감시를 피해 도시 외곽의 주택가안에 자리를 잡고 짝퉁가방이 제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가짜 가방들은 모두 일본으로 밀수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밀반출되는 위조상품 수출국 2위.

2005년까지는 1위였다가 그나마 중국 다음인 2위가 됐지만, 여전히 '위조상품의 천국'이란 오명을 벗기는 시기 상조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각국의 위조상품 거래규모를 연간 교역량의 1%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교역량은 8천572억 달러.

OECD 기준에 비춰 평균치로만 추산해 봐도, 국내 위조상품 거래규모는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위조상품 특별단속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특히 위조상품으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해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수출입 단계에서 적발되는 가짜물품에 대해선 직권 통관보류를 통해 국내 반입을 아예 차단하고, 국제 공조를 위해 한.중.일 관세청 간에 위조상품 정보교환 프로젝트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짜상품의 폐해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위조상품 비교전시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기업과 나라간의 국제 분쟁을 야기하고,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위조상품.

지금 이 시간에도 '가짜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