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일명 전자발찌로 불리는 성범죄자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전자발찌 도입으로 재범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해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9월 도입된 전자발찌.

전자발찌는 지난 1년동안 재범률을 큰폭으로 낮추는 등 톡톡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후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는 총 472명으로 이 가운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명에 불과합니다.

재범률 0.2%로 35.1%에 이르는 일반 성폭력 재범률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특히 재범을 저지른 1명도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통해 20시간만에 검거됐습니다.

전자발찌는 부착대상자의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착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3.5%가 발찌를 착용하면서 지난 행동을 반성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로 미국은 44개 주에서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도 전자추적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에 제한적으로 부착되던 전자발찌를 살인·강도·방화 등 흉악범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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