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하반기 국정운영 목표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는데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가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택시운전을 하는 최광용씨.
새벽 다섯시부터 하루 열 두시간을 돌지만 한달 수입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100만원 남짓.
17년 간 다니던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한 뒤 20군데나 일터를 옮겨다녔지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97년 경제 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7%가 넘는 성장률을 이루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지만 빈곤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10년 사이 다섯 가구 중 세 가구는 빈곤층에 포함돼 있었고, 네 집 중 한 곳은 5년 이상 빈곤층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른바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도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나빠져 8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누구나 정당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중산층이 줄면 사회 전반에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경기회복의 성과가 대기업이나 일부 계층에 집중됐고,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제품의 납품 단가 문제나 불법 하도급 관행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 시장경제나 분배 우선주의로 국정 기조를 바꾸는 건 아니라는 게 청와대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파이를 키워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는 설명입니다.
강성진 / 고려대 교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한 룰에 대해서는 용인을 한다. 단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다. 탈락한 계층.. 시장에서 경쟁이 탈락한 계층, 저소득계층. 기업으로 얘기하면 자금이 없어서 성장가능성을 저해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들어가는 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부적인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으로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하도급거래 근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을 막는 각종 제도가 개선되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 주택이나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든든 장학금,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다양한 해법들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집권후반 이명박 정부의 핵심가치로 부상한 '공정한 사회'.
승자 독식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정부는 저소득층을 직접 챙겨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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