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방식을 쉽고 단순하게 바꿉니다.
자격이 없는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평가와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따로 진행돼 왔지만, 앞으로는 통합돼 운영됩니다.
이중으로 운영됐던 기관과 기관장 평가단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유사한 지표를 두 번 평가하는 비효율을 없앤 겁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도 차별화됩니다.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공기업은 수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준정부기관은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정책 이행 충실도 등을 중점 평가받게 됩니다.
한편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평가를 받는 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평가위원은, 평가과정 중에도 해촉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올해 안에 최종 개선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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