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료 등 각각의 공단에서 따로 징수되던 4대보험이 통합 징수되는데요.
통합징수를 위한 법령정비와 인력 재배치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돼 적용 기준과 징수 방식 등이 달라 업무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류호영 국장/보건복지부 사회보험통합징수기획단
"기존에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징수를 하다 보니 행정력 소모 등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 하고 국민들도 한장의 고지서만으로 납부가 가능해 편의가 증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통합징수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징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사회보험통합징수 준비위원회를 개최해 징수통합을 위한 인력규모를 확정하고 약 1천명 가량의 인원을 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건보공단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중 968명에 대한 선발이 완료 됐으며 미달 인원 61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추가 선발을 완료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통합징수 안내 내용을 담은 고지서를 발송하고 다음달 부터는 공익광고도 방영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 가입자에게 통합된 모의 고지서를 직접 발송하는 등 최종적인 종합 시험운영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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