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하는 국가재정방향 토론회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보다 강력한 세입·세출 관리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국민이 국가재정과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첫날 총괄·총량분야 토론회에서는 중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세계 경제가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국내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4%대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세입기반 약화,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 가능성이 예측됐고,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과 불확실하지만 막대한 통일비용이 중장기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중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무상복지 논쟁과 내년 선거일정 등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포퓰리즘에 대응한 재정규율 확보와 세입.세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연구개발 등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소홀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