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한미FTA 법안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에 비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찬성 31표 대 반대 5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의 첫 관문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이행법안은 미 의회 최종승인을 위한 절차에 본격 진입하게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이행법안은 하원 세입위 심의 표결이 끝나면 하원 본회의 표결을 하게 되고 이어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 표결과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르면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전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원은 규정상 세입위 통과 후 48시간이 지난 다음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오는 11일 하원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상원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는 상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FTA 심의를 11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빠르면 다음주 중이라도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외교통상부
"다음 주중, 10월 10일 주중에 한-미 FTA 이행법안의 하원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원통과가 4단계 절차이고, 마지막 남은 절차는 5단계 절차로서 상원통과 및 대통령의 서명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아무리 늦어도 미 상원 회기일 마지막날인 21일에는 한미 FTA 의회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내 비준은 지난달 16일 국회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현재까지 본격적인 심의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