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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조기 발효를 위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발효 목표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우리 국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미 FTA는 양국에 경제적, 전략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윈-윈 협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효 시점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조기 발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도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비준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하고 하위 법령 정비 작업이 끝나면 발효를 위한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 / 외교통상부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한 내에 가급적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잘 발효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비준안 처리의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자 국가소송제, ISD 조항에 대한 재협상 방침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FTA가 발효되면 문제가 되는 현안들은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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