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의 징수액을 올해보다 10% 넘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수입이 3조6천601억원으로 편성돼, 올해보다 12%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을 올해보다 49.9% 증액했고, 경찰청이 11%, 법무부가 1.9%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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