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올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대출사기를 벌이는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선 8개월 동안의 성과와 과제, 표윤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즉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들.

은행에선 대출이 힘든 벼랑 끝의 서민들에게,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 대부 업체들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는 그 당시에 돈을 주니까 그게 고마운 거예요. 당장 살아가야하니까."

불법사금융 피해자

"이자가 별로 안 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쓰니까 이자가 막 49%…"

급기야 지난 4월 정부는 고금리 대부업체는 물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불법사금융'을 우리 사회의 '독버섯'으로 규정하고, 뿌리 뽑기에 나선 겁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이제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1332'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 접수는 물론 법률 상담 지원 등에 나섰습니다.

시장과 고시촌을 직접 찾아다니는 '현장 상담반'까지 가동한 결과, 8개월 만에 8만6천여 건의 신고와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의 세 배가 넘는 실적입니다.

검찰을 주축으로 수사력을 강화한 합동수사본부가 만여 명의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했고, 국세청은 대부업자들이 탈루한 세금 2천800여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는 불법 사금융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판 역할을 해줄 '서민금융'도 더욱 확대됐습니다.

올해 서민금융 지원 규모가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대폭 늘면서, 피해자 30%가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 모씨/새희망홀씨 대출자

"마음이 조금 편하고 시장 안에다 가게 조그만 거 하나 얻었어요."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 의지를 거듭 다졌습니다.

지난 여덟달 간의 노력에도 불법 사금융의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세계 경제의 불황이 계속돼 서민생활이 더 힘들어지면서 불법사금융이 더 극성스럽게 되살아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대부업자들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서민금융 지원자들에게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제도를 만드는 등, 새해에도 불법 사금융 척결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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