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중소기업청과 국방부 등 5개 부처가 대상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정숙 기자 어서오세요.

먼저,,앞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인수위가 업무보고 기본방향을 정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네, 주말없이 진행될 릴레이 업무보고를 앞두고 인수위가 업무보고의 기본 방향을 정했는데요.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업무 현황을 바탕으로 새 정부 정책의 로드맵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당선인의 국정 철학 구현 여부, 사회적 이슈 누락여부, 그리고 재원마련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요, 인수위는 이러한 점을 중점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국가기획조정분과위에서 종합을 한 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업무 보고에서 살펴야할 세부 점검 리스트 내용도 발표했는데요.

각 부처의 향후 추진계획이 새 정부의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지, 강한 의지를 갖고 예산 절감 계획을 세웠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지속 추진 정책으로써 부처의 성과평가가 적절한지, 지속추진 시 새 정부 정책방향과 서로 부딪칠 여지는 없는지, 보완방향과 조치 계획이 새 정부 정책방향과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이번 부처 업무보고 일정에 빠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을 통해 내용을 알아보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네 인수위는 비경제부처 중에는 국방부 경제부처 중에는 중소기업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각 가장 먼저 받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운영의 두 가지 중심축으로 제시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강조하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창수 센터장 /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노은지 기자 1월 8일 리포트)

"최근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가 있는데 이런 국민의 우려를 씻어드리고 앞으로 새 정부가 북한과의 여러가지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더라도 그 뒤에는 확고한 안보 국방 태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대비태세 방안, 방위사업, 국방개혁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동향과 과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 방안 등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미동맹 60주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인 올해의 의미를 담아 '디펜스 비전 2030' 등 다양한 사업 계획도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낭비 요소가 많은 국방예산의 효율화 방안, 잡음이 끊이지 않는 무기 구매와 군수품 획득 관행 개선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교국방통일분과의 간사가 참여정부에서 장관까지 역임한 김장수 전 의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적인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김장수 간사는 무기도입에 관한 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됐다면 그것은 시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보고할 차기전투기 F-X등 대형무기 구매사업 등에 대해 기존의 절차는 존중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분과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첫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으로 지경부는 중기청 보다 하루 더 늦은 내일 업무보고를 하게됩니다.

중소기업청이 첫 업무보고로 지정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친 중소기업 행보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당선인은 선거 후 경제단체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처음 찾는 등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앞으로 중견기업이 된 중소기업에도 몇년 동안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단가 후려치기 등의 대기업 악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도 추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어렵게 하는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3불 해소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기업 대출 문제 더 수월한 자금 조달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돕겠다."

중기청은 박 당선인이 경제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기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김에 따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강화를 위한 대책을 중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도 이어질텐데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까?

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복지국가 실현을 핵심 국정목표로 삼았는데요.

이를 위해 올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조원 가량을 복지예산에 배정했을 정돕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는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0~5세 무상보육을 비롯해 빈곤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와 수급자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해 종합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최저생계비 인상, 건강생활 유지비 추가 지원 등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박 당선인은 4대 악 중 하나로 불량식품 척결을 뽑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식약청은 불량식품 척결 식품이력 추적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보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다른 부처들의 업무보고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부처는 국방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문화재청, 기상청, 환경부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업무보고 때 전국의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주말에도 업무보고를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토요일에는 지식경제부와 법무부가, 일요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이 업무 보고를 이어가게 됩니다.

네 효율적인 업무보고로 새정부의 로드맵이 잘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여정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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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슈미트 등 방북 성과 `평가절하'

미국 정부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멕시코 주지사의 북한 방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성과도 평가절하했습니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그들은 민간인 자격으로 방문했으며 미국정부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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