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제재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앞선 대북제재 결의안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표윤신 기자, 어서오세요.

표기자, UN 안보리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새 결의안을 채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시각으로 오늘 자정 전체회의를 열고 14분 만에 결의 2094호를 채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원국 15개국의 만장 일치 채택이었는데요, 찬성표가 10표만 나와도 채택이 확정되지만, 그만큼 강한 대북 제재에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이를 제재하는 결의를 채택해왔는데요,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1718호, 2009년 2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1874호에 이어 이번 결의 2094호는 세 번 째 북핵 제재 결의이고, 지난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던 결의 2087호에 이은 네 번째 대북 제재 결의입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제재안이 아주 고강도 제재라고 볼 수 있죠?

기존 결의안과는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핵도발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몇 제재 사항들이 기존의 권고 수준에서 의무화로 바뀌면서 제재 수위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제재 결의안의 목표는 사실상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또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저지하는데 있는데요.

우선 이번 결의의 핵심은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과 항공에 대한 철저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무기를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반드시 검색해야 하는데요,

북한 선박이 이를 거부할 경우엔 입항을 금지하고 배를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또 의심 항공기는 이착륙을 금지하거나 영공 통과를 못 시키도록 돼있습니다.

무기거래도 전면적으로 제한됩니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무기 뿐만 아니라 무기의 부품이 될 수 있는 물품까지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 금융거래 제재도 강화됐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거래가 금지되는 건가요?

네 무기 거래의 돈줄을 죄기 위한 조치도 병행되는데요.

일단 무기 거래 과정에서 북한은 모든 국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도 북한은 앞으로 해외에 은행 지점을 내고나 계좌를 만들지 못하고, 외국 금융회사들도 북한에 새 은행 지점을 열 수 없습니다.

단, 기존에 북한에 설치된 외국 은행 지점들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 금지 사치품의 품목을 정해 놓은 조항이 눈에 띄는데요.

무기 확산 방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이네요.

네, 북한에 사치품 수입 금지는 이전 결의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사치품이라는 기준이 매우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에서 요트, 고급 차량, 스포츠카, 보석을 사치품으로 명시하게 된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이게 무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생전에 유럽에서 요트 두 척을 사려다 안보리 제재로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조항은 연이어 핵실험을 강행하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처벌적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처벌적 요소로는 북한 외교관의 활동 감시 강화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동안 북한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불법 현금거래나 밀수 등 북한의 돈벌이 수단에 악용돼 왔는데요,

이번 결의는 처음으로 북한 외교관의 활동 감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강도 제재 조치들이 나오기 까지 중국과의 의견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새 결의에 충실히 따라질지에 실효성 여부가 달려있다고 보는 시각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북한 무역의 60%가 중국과 이뤄질 정도인데요.

그만큼 중국은 북한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선박 검색을 의무적으로 하면 무력 충돌이 더 빈번할 수 있고, 사치품 수출을 제한 역시 주 거래국인 중국과 충돌로 비쳐질 여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결국 고강도 대북제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약속을 항상 잘 이행해왔다."며 "이번 결의 채택에도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결정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모아지다보니, 북한이 이번에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네 북한은 어제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추가적인 핵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북한은 "선박검색, 해상봉쇄는 곧 전쟁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핵시험은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한 1차 대응조치였다며, 미국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보다 강도높은 2, 3차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겨냥한 일종의 무력시위도 있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전방지역에 위치한 서남전선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전격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연평도 등이 내려다보이는 감시초소 등을 둘러보고, 육군과 해군, 항공과 반항공군, 전략로케트군 장병들이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제재 결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정부는 만장일치 결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한층 강력한 이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수용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외교부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결의안이 실효성을 거둬서 북핵 도발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으면 합니다.

표윤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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