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기존의 기초연금을 수령액을 올려 노인들의 기본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인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민행복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소득수준에 따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적게는 4만원, 많게는 20만원까지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행복연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세대별 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법제정과 예산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어 하위법령 마련과 운영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내년 상반기에 끝마친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국민행복연금은 내년 7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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