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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삶의 질을 높인다···생애맞춤형 문화복지

굿모닝 투데이

삶의 질을 높인다···생애맞춤형 문화복지

등록일 : 2013.03.29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간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방향인데요.

어제는 문화체육 관광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있었던 업무보고 내용을 잠깐 정리해주시죠...

네, 먼저 업무보고 내용을 요약하자면 맞춤형 문화복지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분야 일자리 확충으로 요약됩니다.

다시 말해 맞춤형 문화복지는 전 세대를 아울러 나이에 맞게 생애 주기별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구요.

일자리 창출은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그렇다면 맞춤형 문화복지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네, 문체부는 모든 국민을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그리고 어르신 이렇게 4단계로 나눴는데요.

각 세대별로 대표적인 정책을 살펴보자면 우선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데요

2014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1300여 곳이 해당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예술강사를 우리나라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청장년 특히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기업과 직원이 여행비용을 공동적립해 사용하는 체크바캉스제가 도입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깎아줄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문화 소외 계층이 늘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에 대한 정책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강사는 모두 72명에 불과한데요.

오는 2017년까지 8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10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현재 230명에서 600명으로 늘려 장애인 시설 등에 파견하구요.

또 여러 문화체육관광 시설에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시켜 장애 없는 환경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멀티플렉스 극장이나 공연장이 대도시에 몰려 있는 등 지역에 따라 문화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인데요.

이를 위해 먼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작은 영화관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띕니다.

자, 이와 함께 창조경제 실현을 통한 문화 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먼저 문화 산업의 특성을 아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관광 산업, 콘텐츠 산업, 스포츠 산업 등 문화 관련 산업은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산업을 집중 육성해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2017년까지 21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먼저 규모를 더 키워야겠죠.

그래서 현재 천만명을 넘어선 외국인 관광객을 오는 2017년까지 1천 6백만명으로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 예를 들어, 무자격 가이드 또는 불법 콜밴, 바가지 요금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 관광경찰제도를 도입해 근절해 나가고 저가 관광에서 고품격 관광으로 산업구조를 바꿔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내관광산업도 육성해야겠죠.

직장인들이 좀 쉬어야 여행도 할 수 있는 만큼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여가 관광을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차근차근 시행된다면 21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 인기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화 산업 발전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원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제대로 시행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는 2017년까지 문화재정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이 바로 문화재정 2% 확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2017년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11.5%의 예산확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1%를 조금 넘는 예산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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